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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한국의 중립국 및 공산권 정책 수정에 대한 논의

South Korean Debates on Policy Alterations towards Neutral and Communist Countries in the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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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도지인
소속 및 직함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33(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9-90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중립국 외교   #공산권 접근   #중소분쟁   #할슈타인원칙   #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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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한국 외교정책은 반공에서 승공으로, 이데올로기외교에서 실리외교로, 대미일변도에서 다변화로 수정되었다. 이에 따른 가장 구체적인 변화는 중립국 외교 및 공산권과의 교류 확대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본 연구는 1960년대 한국의 중립국 외교 및 공산권 교류 확대에 대한 정책 변화를 외무부 사료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이에 대한 야당, 학계, 언론계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이 시기 반공외교가 재정의된 정책적 맥락을 역사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1960년대 중반에는 중국의 핵실험, 북한의 자주성 선언, 미국의 중국정책 변화, 중소분쟁과 미소공존정책 등과 같은 급격한 정세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대응해 한국 외무부와 야당, 학계, 언론계 등 각계의 정책 결정 및 여론 주도층은 할슈타인원칙의 수정, 중립국에 대한 적극외교, 소련을 포함한 공산권과의 학술․문화교류, 용공상사불인방침 폐기 등과 같은 정책 변화를 고려하게 되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