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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2010년 이후를 중심으로

China and Russia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and Korea's countermeasures: Focusing on the period Sinc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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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신욱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학술지 세계지역연구논총
권호사항 35(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46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한반도   #세력균형   #이익균형   #중국   #러시아   #이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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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7년 제3차 북핵위기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다. 동북아 국제관계는 세력균형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대외정책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본 논문은 냉전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을 살펴보고 북핵과 사드문제에 대한 대응을 고찰함으로서 이들 국가의 한반도에 대한 대외정책이 세력균형을 기반으로 결정됨을 증명하고자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비해 다소 열세적인 군사, 경제력으로 인해 한반도의 현상유지와 세력균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붕괴보다는 동북아의 일원으로 현상유지를 지지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제시함으로서 동북아에서 미국과 이익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미국과의 세력균형, 이익균형을 위한 대외정책을 고찰함으로서 한반도 주변정세를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국의 신정부는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