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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대남 강압전략

A Coercive Strategy of KJU(Kim Jong Un) Regime

상세내역
저자 김태현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권호사항 3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44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김정은   #2013/2015위기   #강압전략   #확전우세   #압박점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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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을 ‘강압전략’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전망하는 데 목적을 둔다. 김정은의 대남 강압전략을 분석하기위한 사례연구로서 “2013년 3월 위기조성” 국면과 “2015년 8월 위기조성” 국면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 주장하는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2013과 2015년의 두 차례 위기조성 국면에서 한국정부와 한국군을 대상으로 한강압에 있어 확전우세(escalation dominance) 유지와 압박점(pressure points) 공략에 실패했다. 북한은 화전양면전략으로 대표되는 강압을 구사함에 있어 자신의강압에 대한 한국의 보복행동보다 향후에 더 큰 피해를 강요할 수 있다는 확신(확전우세)을 인식시키지 못하였으며, 한국의 경제와 여론과 같은 압박점을 공략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김정은의 대남 강압전략이정세오판과 아마추어리즘에 기초한 전략적 퇴보와 조정을 노정하고 있는 과도기 단계에 있음을 주장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