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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나리오 논의의 틀 : 북한경제의 이행・발전 방식 및 남북한의 국가결합 유형을 중심으로

A Framework for Discussion of Korean Unification Scenarios: An Analysis of Politico-economic Integration Types in the Unification Process

상세내역
저자 민준규, 문성민
소속 및 직함 한국은행
발행기관 법무부
학술지 통일과 법률
권호사항 (2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9-81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통일논의의 틀   #3대 통일시나리오   #남북한 정치경제통합   #북한경제 체제전환・발전   #경제통합 유형   #과도적 국가결합 형태   #1체제 2경제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   #민준규   #문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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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의 범주, 방식, 통합유형 및 수준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포괄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이 부족함에 따라 정치・경제・법제도 연구자간의 학제간 교류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통일에 수반되는 세 가지 정치・경제적 과제인 북한경제의 이행, 발전 및 과도적 국가형태를 기준으로 활용하여 ‘3대 통일시나리오’와 ‘통일논의의 틀’을 구축한다. 먼저 통일초기 북한경제의 체제전환 여부 및 경제발전 방식(남북한경제의 분리 여부)을 조합하여 ‘3대 통일시나리오’를 구성한다. 동서독식의 ‘1체제 1경제’, 중국/홍콩식의 ‘1체제 2경제’ 및 ‘민족공동체통일방안’형의 ‘2체제 2경제’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에 해당하는 남북한 경제통합 유형 및 이를 뒷받침할 과도적 국가결합 형태를 연계함으로써 ‘통일논의의 틀(남북한 정치경제통합 유형)’을 제시한다. 경제통합 유형은 수준에 따라 통상적 경제교류, 경제협력 심화, 재화시장 통합, 자본시장 통합, 노동시장 통합, 통화통합 및 재정정책 분리, 재정정책 통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결합 형태는 결합의 강도를 기준으로 정상관계, 양안관계, 국가연합, 연방제, 단일국가내 특별행정구역, 완전한 단일국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통합 유형과 국가결합 형태를 조합하면 대부분 통일방안의 좌표를 포착할 수 있는 ‘통일논의의 틀’을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통일논의의 틀’을 이용하여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한의 정치・경제통합 유형들을 재구성해 보면 통일비용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최근 통일연구의 흐름이 포착된다. 즉, 통일의 완성단계 이전에 과도기를 두고 1체제 2경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논의에서는 과도기간중 북한지역을 관할하는 별도의 정치체제를 존속시키되 북한지역내 경제정책・제도의 수립・운용 과정에 사실상 남한정부가 높은 정도로 협력, 지원, 개입하는 것을 전제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경제통합 측면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남북한간 노동시장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콘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북한경제 체제전환 비용의 감소 및 남북한간 경제격차의 지속적 확대라는 최근 통일환경의 변화를 연구자들이 통일시나리오 구축의 핵심 전제로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