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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협상 조건과 북핵협상의 재검토: 우크라이나, 리비아, 이란, 이라크, 인도, 파키스탄과의 비교

Conditions of Nuclear Negotiation and Review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alks: Comparing to the Cases of Ukraina, Lybia, Iran, Iraque, India, and Pakistan

상세내역
저자 정성임, 강성철, 노태훈, 박뿌리, 한정헌
소속 및 직함 육군사관학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2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7-64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핵협상   #협상조건   #협상수단   #핵개발 동기   #협상 동기   #정성임   #강성철   #노태훈   #박뿌리   #한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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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이 논문은 북핵협상을 6개국 사례와 비교하여 재검토하고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안보적 개발동기는 체제특성과 맞물려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한편, 핵 보유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왔다. 또한 북한은 협상대상인 핵 능력을 협상수단으로 과시한 반면, 참여국은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하는 비대칭성을 보여 왔다. 북한에게 경제적 수단은 협상조건으로 약하며 안보적 수단은 신뢰의 문제가 있다. 북한은 실질적인 핵 보유를 통해 협상참여국들이 유인수단을 제시할 것이라고 오판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하되 먼저 핵개발 중지와 관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유인책과 함께 북한의 안보수단인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북 억지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핵 보유와 안보보장, 핵 포기와 안보위협을 동일시하는 북한의 인식변화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