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한반도에서의 EU의 규범적 권력에 근거한 역할 조사 –북한관련 EU의 핵무기 확산방지 정책을 중심으로 -

Examining the EU’s Normative Rol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EU’s Non - proliferation Policy towards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정세원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KU-KIEP-SBS EU센터
발행기관 유로메나연구소
학술지 통합유럽연구
권호사항 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7-125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한-EU 관계   #규범적 권력   #한-EU 정치협력   #EU의 핵무기확산방지 정책   #국제관계/정치에서의 EU의 역할   #정세원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북한의 핵무기 문제는 한반도의 가장 주요하고 복잡한 안보사안 중 하나 이다. 따라서 문제해결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현존하는 평화조성의 구도를 재고해야 하고, 다른 강대국들과 힘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력자들 가운데, 오랜 시간 가까운 외교관계를 유지해왔던 EU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 EU는 무역관계를 형성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이들의 정치적인 관계와 협력가능성이 다소 가려져 있다. 현재, 한국은 유럽연합의 규범적 권력을 바탕으로 고유한 역할을 한반도 평화건설 과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재 고찰이 필요하다. 이 사안을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하여,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살펴보았고, EU의 북한의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EU의 규범적 권력을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EU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한국에서 이러한 EU의 규범적 권력이 주목을 끌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논의 하였고, 한국과 EU에게 적용 가능한 교훈을 시사하려 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6자회담의 대상국들은 북한의 핵무기 확산 방지를 해결하기 위해 EU의 협상력을 한반도 평화건설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6자회담 대상국들은 EU의 규범적 권력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EU와 한국은 외교협력의 분야를 다양화 함으로 한EU관계를 좀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