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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Xi Jinping regime's policy on North Korea and North Korea's nuclea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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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나영주
소속 및 직함 강원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학술지 민족연구
권호사항 (6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4-91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중관계   #북핵   #북중 동맹   #전략적 자산론   #시진핑   #나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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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시진핑이 집권할 무렵 벌어진 3차 북핵 실험 이후 북중 양국관계는 냉랭하고 경색된모습이었다. 섣부르게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하였노라고 분석되기도 하였으나 북중의역사적, 전략적 맥락을 간과한 분석이라는 것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의 대북 제재를두고 벌어지는 미중 간의 갈등과 한중의 외교적 마찰로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도북중 관계의 가장 곤혹스러운 부문이 ‘북핵 문제’이다. 북중관계는 비록 특수 관계에서국가 간의 정상적 관계로 평가 절하된 측면이 있지만 ‘특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할수 있다. 지정학적인 전략적 측면과 역사적 이념적으로 공유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이다. 동맹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에서 ‘동맹 폐기론’, ‘동맹 강화론’, ‘현상유지론’이 경합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상유지론’이 지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정학적, 역사적 맥락에근거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여전히 ’전략적 부담‘이기보다는 ’전략적 자산‘으로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시진핑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6자회담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두고 관련국의 전략적 이해가서로 달라 외교적 공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은 북미간의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를 병행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군사 안보 및 제반 영역등에서 미국과 동아시아 역내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 하에서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제재 입장은 국제적 공조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결정적 압박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시진핑 정부에서 양국 관계가 북핵문제로 인해 경색된 측면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패권 경쟁과 대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차원에서 ‘북한카드’를 결코 쉽게 버릴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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