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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대테러 활동 분석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제언 - 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활동을 중심으로 -

Analysis on Counter - terrorism Activity and suggestion for effective countermeasure - Focus on Korea Coast Guard Sea Special Attack Team missions -

상세내역
저자 최주연, 순길태
소속 및 직함 국민안전처 소속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학술지 한국경찰연구
권호사항 1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57-384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해양테러   #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대테러 예방   #대테러 대응   #최주연   #순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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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양테러 행위는 해상안전 및 해상보안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폭력적 위해행위이다. 이는 인명과 재산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해상운송에 대해서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가로 국가경제의 99% 이상을 해상운송에 의지하고 있어 해상수송로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등 산업시설의 상당수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 테러의 표적이 될 우려가 높다. 최근에는 IS를 중심으로 한 테러조직들이 국제사회를 테러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으며, 전통적 테러위협 집단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한반도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테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동안 테러 대상이 공중과 육상에 집중되었으나 이들이 테러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함께 지속적인 보안 강화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해양에서의 테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해양의 유일한 집행세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테러 대응력을 분석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제언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인식아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대테러 능력을 법적·제도적 측면, 예방·대비 측면, 대응·수습 측면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해양테러 발생시 재난 유형에 따라 지휘체계가 각기 분산되어 혼란이 예상되고, 국제여객선 터미널, 항만 등 테러 취약지 예방활동을 위한 법령이 미비하여 대테러 활동에 제약이 예상되므로 관련법령의 개정이 요청된다. 대테러 활동에 필수적인 함정 및 항공기 등 경비세력이 부족하고 정보수집 기능 약화로 첩보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력 증강 및 정보수집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원해에서 해안까지 연속성 있는 감시활동을 위해 ‘해안경계업무’의 조속한 해경 인계가 요청된다. 현장에서 테러진압 임무를 담당하는 특공대 인력이 부족하고 원․근해 예방활동 장비가 취약하므로 특공대 전문화를 위해 인력 및 장비를 보강 하고 채용부터 교육, 발령, 보직관리까지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한다. 해양 대테러 임무에 적합한 훈련시설을 갖추지 못한 3개 지방본부 훈련시설을 신설하고 외국 전지훈련 등 선진화된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