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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창조적 협력과 평화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일 해저터널 -

Creative Cooperation and Peace in the Northeast Asia: Eurasia Initiative and Korea - Japan Undersea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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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병철, 김형빈
소속 및 직함 부경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1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9-215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창조적 협력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해저터널   #박근혜 정부   #경제평화론   #박병철   #김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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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평화를 위한 창의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은 북미 및 유럽연합(EU) 경제권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성장하였으며, 현재에도 지역내 경제적 상호성이 확대되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이다. 반면 안보적 측면에서는 과거사 및 영토문제 등으로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의 냉전적 요인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동북아 성격을 협력과 평화의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유라시아 철도사업과 한·일 해저터널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제평화차원에서 국가 간 경제적 협력은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평화를 확대할 수 있다. 국가 이익을 위한 협력은 평화를 더욱 쉽게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북아 지역의 이중적 속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은 경제적 협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동북아를 위한 창조적 대안으로, 경제적 상호성의 강화를 위해, 남북한의 안보적 대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즉 동북아의 창조적 협력과 평화를 위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유라시아 철도)와 한·일 해저터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성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유라시아 철도사업은 남·북·중·러 간의 연결을 의미한다. 한일해저터널 사업은 한·일 간의 연결이지만, 유라시아와의 연결을 의미한다. 국가 간 점의 연결에서 경제적 선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협력과 이를 통한 평화 동력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