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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위기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전략 고찰 - 북한의 NPT 탈퇴시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OK - US strategy for coping with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PT: Focus on the North Korea's point of withdrawal from the NPT

상세내역
저자 하대성
소속 및 직함 육군3사관학교
발행기관 대한정치학회
학술지 대한정치학회보
권호사항 2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58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NPT 탈퇴   #남북한 핵정책   #북핵문제   #북핵 대응전략   #하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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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핵실험을 전후해 반복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 안보지형 속에서 북한의 NPT 탈퇴시점을 중심으로 북핵 문제의 진행 경과와 당시 전망, 해법과 대안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향후 핵무장국으로서 북한과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유효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저 한다. 북한은 2016년 1월 4차 증폭핵분열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의 성공과 핵무장국의 대열에 들어섰으며, 핵무장이 체제유지의 최후 보루로 기능하는 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理想이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북핵 위기의 출발선을 바라보며 한국과 미국의 논의는 무엇이었으며 이러한 논의의 결과가 어떤 대응전략으로 도출되었는지를 고찰해봄으로써 국가의 사활을 건 북핵문제에 대해 적실성 있고 균형된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합의와 통합을 도모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