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북한의 대남도발 유형과 한국의 위기관리

North Korea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and South Korea crisis management

상세내역
저자 정성임, 김보라
소속 및 직함 육군사관학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연구
권호사항 2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85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도발유형   #위기관리   #예측성   #일관성   #다양화   #억제력   #정성임   #김보라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이 논문은 북한의 대남 도발유형에 따른 한국의 위기관리 방식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도발은 도발수단과 도발대상에 따라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 도발로 나뉘는데 각 수준의 도발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위기관리는 첫째, 북한도발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사전예방 전략이 미비하며, 둘째, 유사한 도발수준에 대해 대응수준이 다르거나, 도발수준이 달라도 대응수준이 유사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셋째, 북한의 도발수단은 비대칭전력으로 확대, 다양화 되는 반면, 한국의 대응수단은 유사한 도발에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새로운 도발에는 뒤따라가며 보완하는 등 한계를 보였다. 향후 북한도발의 근원을 제거하고 위기상황을 발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원칙, 즉 정보력과 예측성 강화, 일관성과 유연성의 조화, 다양성과 억제력 강화, 공조와 분업의 조화 원칙을 수립,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도발유형의 예측성을 강화하고 이를 도발요인의 사전제거 및 도발피해의 무력화와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도발수준에 따라 일관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셋째, 대응수단을 보다 다양화하여 억지력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억지력은 억지능력을 갖출 때 대응태세에 신뢰를 주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넷째, 중앙 위기관리기구의 컨트롤 타워능력을 높여 종적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위기상황에 따른 분업과 공조능력을 배가시켜 횡적 협업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