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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변화론 관점에서 본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흐름과 무역에 대한 효과 분석

The Flow and Effect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on Trade in North Korea: In a Socialist System Change Perspective

상세내역
저자 김미진, 황윤섭
소속 및 직함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지 Oughtopia (오토피아)
권호사항 3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5-180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한경제   #사회주의 체제변화   #개혁⋅개방   #이중차분기법   #중력모형   #김미진   #황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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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정권교체와 대외경제개방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체제변화론의 관점에서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정권교체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은 시장화, 분권화, 대외개방을 중심으로 일부 경제부문에 대하여 부분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변화의 과정에 있으며, 단계적으로는 매우 초기적인 시장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실증분석결과 정권교체와 대외무역의 관계에 있어 분석모형마다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김정은 정권에서의 정책적 변화가 과거에 비하여 진보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에 미친 효과는 미미하며 북한경제는 여전히 시장보다 계획이 우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무역에서도 일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정상적 무역의 특징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김정은 정권에서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