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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1945~1950) 북한 방직공업 정책의 전개와 성격 - 식민지 경제유산의 계승과 극복 과정에 분단이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n Textile Industry Policy since Korean Liberation(1945~1950) - How the Division of Peninsula Affect the Process of Inheriting and Overcoming the Economic Legacy of Colo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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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주호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고려사학회
학술지 韓國史學報
권호사항 (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7-318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인민경제계획   #산업정책   #경공업정책   #방직공업   #평양방직공장   #식민지경제유산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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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방 이후 38선 이북 지역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사회주의자들은 사회경제적 개혁을 서두르는 것으로 새로운 체제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46년의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등 ‘민주개혁’ 조치 이후 1947년부터 인민경제계획에 의한 본격적인 경제부흥책이 시행되었다. 또한 과거 일본의 경제권 안에서 운용되었던 산업시설들을 변화된 조건에 맞추어 새롭게 재편성하는 과제도 함께 진행되었다. 38선 분할로 인하여 식민지 경제 유산이 남과 북에 차등적으로 존재하는 경제적 불균형성, 즉 더 많은 산업시설들이 남아 있는 조건은 북한의 적극적인 인민경제계획 추진을 뒷받침하였다. 1930년대 조선공업화의 결과물들이 한반도 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경공업에 있어서는 정반대였다. 특히 방직공업의 경우, 직물 제조의 기본 과정인 방적설비의 대다수가 한반도 남부 지역에 위치하여, 38선 이북에는 15.1%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북한 지도자들은 우선 38선 이북에 위치한 소수의 방직공업 시설들을 복구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1947・1948년 인민경제계획 기간 동안 이루어진 방직공업 복구는 과거 전시체제기 일본 자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공업 발전 계획을 계승・유지한 측면을 갖는다. 그러나 끝내 남과 북에 각각의 단독 정부 수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남한과의 경제통합 가능성 역시 현실적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방직공업 정책은 신규방적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1948년 9월에 시작된 평양방직공장 신축은 38선 이북에 결핍된 방적공업의 대규모 확충을 지향하는 것으로, 북한의 최초 다년간 경제계획인 1949~1950년 2개년 인민경제계획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다. 특히 1949년 4월의 남북한교역 중단으로 38선 이남으로부터의 직물 공급이 차단되자, 북한은 생필품 증산 정책의 일환으로 평양방직공장 건축계획을 2배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방직공업 정책의 전개 과정을 통하여, 해방 이후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의 식민지 경제 유산의 재편성이 남과 북의 분단이라는 한반도 정세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