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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총력적 대비의 실태와 과제

An Analysis on the Current Preparedness and Necessary Task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ddress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ased on Total War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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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학술지 군사
권호사항 (9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89-322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핵   #북한핵   #핵위협   #핵대응   #삼위일체   #총력전   #박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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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재래식 위협과 다른 핵위협의 특별성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 논문은 재래식 위협과 달리 핵위협은 국민들에게 직접 가해진다는 점을 분석하고,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론’을 적용하여 군대만이 아닌 국민-정부-군대가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방어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정부-군대-국민의 삼위일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북한을 비핵화의 협상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대응책을 강구하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억제 및 방어 전략을 수립 및 구현해야 한다. 한국군은 전력증강의 중점은 물론이고, 조직, 업무우선순위, 예산의 우선순위를 핵 대비로 전환한 상태에서 킬 체인과 KAMD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분업 개념에 입각하여 미국의 지원이 어려운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증강함으로써 단기간에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방어태세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현 위협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이해한 바탕 위에서 정부와 군대에게 필요한 방어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각자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민방위의 필요성도 검토,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