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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위협 대두 이후 한국의 바람직한 군사력 증강 방향

The Desirable Directions of Military Build-up for South Korea under the Threa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the Balance between the Self-reliance and Alliance Sy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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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학술지 의정논총
권호사항 1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89-320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한핵   #핵위협   #핵대비   #. 군사력   #군사력 증강   #한미동맹   #한미연합   #자주국방   #박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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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4차례의 핵실험을 통하여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하게 대두된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첨단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자주국방력을 강화해 나가는 측면과 그러한 것은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면서 미국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는 두 가지 방향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도모할 것인가가 이 논문의 핵심적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국이 군사력 강화 시 기준으로 삼아야할 핵심적인 위협을 판단하였고, 그 에 대응하고자 할 때 어떤 군사력 방향이 최선이며, 어떻게 하면 한미동맹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를 논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을 최우선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노력의 집중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한미 군사력 간의 분업개념에 근거하여 군사력 증강을 추진함으로써 국방재원의 효율성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자주국방력 확보 차원에서 첨단의 일반적 공격전력 증강에 중점을 두어온 지금까지의 경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미군이 지원해주지 않을 분야의 전력 보강에 노력함으로써 전체 연합전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