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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사안보와 핵(核)전략: 북한 핵무장 위협에의 대응을 중심으로

Military Security in Korean Peninsula and Nuclear Strategy: Focused on Countering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Threat

상세내역
저자 김재엽
소속 및 직함 한남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5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55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핵전략   #확전우위   #북한의 핵무장   #핵우산   #김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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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핵전략은 핵무기가 제공하는 압도적인 파괴, 살상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적, 혹은 방어적인 정치·군사적 목적의 달성을 추구한다. 핵무기의 사용을 위협, 실행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볼 때, 핵전략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군사 분쟁을 자국의 의도대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외부 개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핵무기의 사용 잠재력을 앞세우는 ‘과시’ 전략이다. 둘째, 적의 핵 공격에 대응하여 치명적인 핵 보복을 실행하는 ‘확증보복’ 전략이다. 그리고 셋째, 핵무기의 공격적인 운용을 통해 정치·군사적인 우위를 달성하는 ‘선제적 확전’ 전략이다. 북한은 ‘군사력에 의한 한반도 공산화’라는 현상타파적인 목적을 뒷받침하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의 질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핵무기의 선제 사용을 포함한 공격적인 핵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양적, 질적으로 강화될수록,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핵무기의 선제 불(不)사용 원칙을 기반으로, 북한의 정치·군사 지도부와 핵무장 능력을 겨냥하는 확증보복 전략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 위협을 억지, 분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핵전략이 평·전시에 그 유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국에 의한 핵우산 공약의 제도적·물리적인 실효성을 강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