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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전략과 조직화 방안: 독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Strategies and Approaches to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Reunification: Lessons from German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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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익성
소속 및 직함 동덕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학술지 질서경제저널
권호사항 1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9-172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통일   #남북경제협력   #독일통일사례   #남북경협전략   #남북경협위원회   #남북협력기금   #김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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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간 경제협력은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수준의 개선과 비핵화 등 북한의 평화적 태도변화가 선결되어야 하고 동시에 미국과 EU 그리고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풀려야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경제협력은 남북통일을 위한 필수적 사전 준비과정이란 관점에서 정치외교적 논리와는 별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북경협은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위한 동인이자 신뢰구축을 위한 통로로 이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래 통일을 위한 투자로서 남북경협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 하였다. 또한 이의 실행을 위해 독일통일의 사례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구서독의 동독에 대한 경제협력과 사전적 투자가 통일 이후 독일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점 등을 시사점으로 고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경제협력 전략대안을 모색하였다. 남북경협전략은 단순이 북한의 노동력만을 이용하기 위한 시각에서 탈피하여 통일이후 고비용절감과 활용경제성까지 고려하여 제안하였다. 동시에 경협전략은 북한의 기초소비재에서 고부가가치산업까지 단계별로 연계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와 조직화방안으로서는 남북경협공동위원회와 남북경협자금 확대, 대북경협연구센터, 해외 통일경제네트워크의 결성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