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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uccession and Development Plan of Unification Policy for Global Korea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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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상범, 김종수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북한학연구소
학술지 북한학연구
권호사항 1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7-185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점진적·단계적 접근   #과정   #통일 환경   #제도화   #북핵   #연합제   #김상범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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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된 지 22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그 동안 변화되어 온 통일 환경을 반영,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통일 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또 다른 통일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다. 각 정부별로 통일방안에 기반 한 통일정책 ‘이행(process)’ 평가를 토대로 대내외 통일 환경 변화와 핵심 변수를 분석하고 기존 통일방안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해 논쟁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재규정함으로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존 ‘화해협력 단계’를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간의 군사 신뢰 조치를 제도화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의지와 정책을 추가한‘남북 화해협력·평화 단계’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통일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즉 상호체제 인정과 안전 보장,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등을 바탕으로 3단계에서 추진될 통일헌법의 초안 작업을 2단계 남북연합 단계와 연계해 국제법적으로 하나의 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연합에 어떻게 진입하고, 세부적인 기구의 기능과역할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사회·기술적 협력 분야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