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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정부의 아시아 신안보관(亚洲新安全观)과 동북아 주변외교 전략

New Security Concepts on Asia of the Xi Jinping Government and Diplomatic Strategies around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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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택연
소속 및 직함 中国社会科学院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25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중국   #안보관   #아시아 신안보관   #북핵실험   #일대일로   #김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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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2월 7일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정세는 매우 복잡한 국면에 처해 있다. 특히 중국은 이번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하여 역내 주도권 경쟁에서 미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 보다 빠르고 강력한 대응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현 시진핑(习近平) 정부가 이전 후진타오(胡锦涛) 정부의 외교 노선과 달리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외부에 확실히 인식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감을 높임으로서 미국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와 발언권에 대해 부정하는 집단은 아무도 없다. 중국은 이미 대국으로의 굴기를 마치고 세계무대에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입장에 서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중국은 자국의 외교 안보 영역에서 이미 구체적인 노선과 전략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대(对) 아시아 외교 안보 노선이 바로 본 논문의 주된 키워드인 아시아 신안보관(亚洲新安全观)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시진핑 정부의 아시아 신안보관이 현재 동북아 지역의 정세와 맞물려 어떠한 방향으로 실천되고 있는가를 찾아 보는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 Ⅱ장 안보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작으로 Ⅲ장에서는 아시안 신안보관의 제창 배경과 그 주요 내용 및 특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Ⅳ장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현 정세와 중국의 아시아 신안보관의 실천 방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중국의 아시아 신안보관 실천과 현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 방향에 대한 간략한 제언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