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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적인 정치현상에 대한 시론적 검토

Explaining the North Korean-style Politics in the Kim Jung U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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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병진
소속 및 직함 계명대학교
발행기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 사회과학연구
권호사항 27(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1-116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삼대세습   #공포정치   #공유지식   #극장국가   #한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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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왜 북한의 삼대세습은 그토록 쉽고 빠르게 공고화 되었는가? 김정은의 공포정치에 엘리트는 왜 속수무책인가? 강력한 독재 권력을 누리는 김정은은 왜 공포를 줄이지 않는가?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는 북한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삼대세습, 공포정치, 현상유지의 안정성이라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북한적인 정치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삼대세습과 공포정치는 다수 엘리트가 권력 세습과 독재 권력의 절대성을 인정, 묵종한다고 다수 엘리트가 믿은 결과이다. 수령의 가신인 엘리트에게 조금의 특권과 자율성도 부여할 수 없는 수령제는 공포정치를 공식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 전체주의적 감시와 통제 및 극장국가의 상징조작과 정치적 의례를 통해 북한 정권은 기존 공유지식을 공고히 하면서 구조적 침식을 버티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