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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평화통일' 인식 비교

Comparison of awareness on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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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차승주
소속 및 직함 경인교육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학술지 도덕윤리과교육
권호사항 (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9-202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평화통일   #남한의 통일정책   #북한의 통일정책   #남한의 통일방안   #북한의 통일방안   #차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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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 간에는 '평화통일'에 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남한에서 인식하고 있는 '평화통일'의 의미는 "평화적 절차에 의한 통일" 즉,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통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의 평화적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한 간의 동질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에서 인식하고 있는 '평화통일'은 주로 통일의 원칙과 방향, 또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히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통해 서술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 간에 체결된 기존의 합의들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선군정치를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 노선이자 실현 방안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과 북은 그동안 서로 다른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그 실현을 추구해 왔다. 따라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북 및 통일정책을 개발하고 적극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통일'을 이해하고, 남북한 간에 '평화통일'의 의미와 실현방안 등에 대해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