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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에 있어서 미국의 안보 공약 이행 정도에 대한 분석

An Analysi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S.’s Commitment in the South Korea-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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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학술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권호사항 3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5-348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한미동맹   #동맹공약   #한미관계   #연합방위   #연루   #북한 핵무기   #박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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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미국이 어느 정도로 확고하게 동맹공약을 이행할 것인가를판단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월트(Stephen M. Walt)의 이론을 바탕으로 공통위협, 미국의 감당능력, 국내여론, 연루의위험, 동맹지속에 따른 이익이라는 5가지 요소를 식별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 정도는 공통위협, 감당능력, 동맹지속에 따른 이익의 측면에서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미국의 국내여론과연루 위험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점이 있고, 특히 북한이 ICBM이나 SLBM 을 개발하여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될 경우에는 그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위협의 공통성을 늘릴 수 있도록 중국의 위협을 미국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미국의 경제적이거나 군사적 감당능력이 감소되면서 국내여론이 부정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방위비분담을 다소 증대시키거나 미군이 증원하지 못하는 군사력의 증강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미국이 느끼는 연루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북한의 ICBM이나 SLBM 개발을 지체 및자제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