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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테러 대비 공항운영자 및 경찰의 역량강화 방안 연구 - 항공 보안검색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eveloping the capabilities of airpor t operator s and police to counter aviation ter ror ism - Focusing on aviation security chec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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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현식
소속 및 직함 경찰청
발행기관 경찰학연구소
학술지 경찰학논총
권호사항 1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27-354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항공테러   #보안검색   #IS(이슬람국가)   #북한   #항공기납치   #폭탄테러   #경찰   #권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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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적으로 국가간 이해관계, 종교간, 이해관계, 이념상의 충돌 등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총격테러, 항공기 납치 테러, 폭발물 자폭 테러 등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각 나라에서는 이런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를 막지 못해 테러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계속 되고 있다. 현재 이슬람 급진 수니파 무장 테러 단체인 이슬람국가(Islam state ; IS)는 세계여러 곳에서 무차별적인 인명 살상 파괴 등 테러를 벌이면서 2015.9월 우리나라를“십자군 동맹국” 등으로 지칭하고 처음 테러 대상으로 지목한 후 4회에 걸쳐 테러위협 또는 테러를 선동 하고 있어 경계가 더욱 필요하다. 또한 북한은 과거에 우리의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공중 폭파 하는 등 항공기 테러를 저지른 경험이 있고 UN등 국제 사회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4차에 걸친 핵 실험및 중·단거리 탄도탄 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발사 시험을 계속하여국제 사회로부터 경제 제재 조치가 취해지자 공개적으로 청와대와 정부청사 폭파를위협하는 동영상을 게재하고 주요 인사 납치테러 및 중요시설 폭파와 항공기의 납치및 폭파 공항시설의 파괴 등으로 항공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테러를 단독 또는국제 테러 조직과 직·간접적으로 연계하여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특히 2001.9.11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 알카에다 조직이 4대의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쌍둥이 세계무역센터 빌딩 등 3곳에 충돌시켜 많은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1958.2.26 북한이 우리 민간 항공기를 납치 및폭파한 4건의 사건과 해외에서의 민간 항공기 납치 및 폭파 사건 6건 모두 완벽 하지 못한 항공 보안검색의 실패가 원인이다. 국내·외적으로 항공 교통의 수요가 계속 확대 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 보안검색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항공기 테러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상 최대의 방법은 항공기 탑승객 및 항공화물에 대한 완벽한 보안검색이다. 따라서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완벽한 보안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체의 보안검색요원(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 조직 관리 시스템 개선과 노후한 공항 보안장비의 교체, 특히 경찰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공항 보안검색 업무에 대한 보안검색요원(경비원)의 현장 보안검색에 대한 보완(보충)적 임무 강화, 보안검색요원(경비원)의 파업 등으로 인한 대체 인력 필요시 공항운영자와 함께즉시 대체 가능하도록 교육의 필요 및 항공 테러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 방안등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