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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국의 복지 및 비복지부문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 태도: 북한 인식과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South Koreans’ Attitude toward Public Policies on Welfare and Non-Welfare Sectors in Post-Unification Korea: An Exploratory Study on its Relationship with People’s Perception of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이은정, 이고은, 송인한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5-195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통일 한국   #공공지출   #복지지출   #북한인식   #국민인식조사   #이은정   #이고은   #송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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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 한국의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공공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민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통일 한국의 복지 및 비복지부문 공공지출에 대한 태도와 북한인식 간의 관계에 관하여 조사하기 위해, ‘사회치유로서의 평화통일 연구’의 국민인식 자료를 분석하였다. 데이터는 2015년 10월에서 11월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한 층화비례할당 방법으로 표집 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성별, 연령, 교육, 소득을 통제하여 분석 결과,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전반적으로 공공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특히 북한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교육, 빈곤층 생활지원의 복지분야 공공지출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하는 것이 발견되었고, 비복지분야 공공지출에서는 북한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문화예술분야 지출을 지지하고 국방지출의 감소를 지지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통일 후의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북한 인식 간의 관계를 최초로 조사하였다는 의의를 가진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 후의 공공정책의 중요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