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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동맹 55년 평가: 한국의 전략적 함의

An Assessment of DPRK-PRC Alliance: Implications for ROK's Strategic Ch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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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민형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5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4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동맹   #북중동맹   #북중관계   #안보   #통일   #박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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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과 중국은 1961년 7월11일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조약’을 체결하였다. 2016년은 이 조약이 체결 및 유지된 지 55년이 되는 해이다. 냉전시기 체결된 이 조약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북중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와중에 2016년 1월 6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엔 결의안 2270호를 통해 기존의 제제보다 월등하게 강화된 제제로 맞섰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국제사회의 문제아로 전락된 북한과 여전히 이러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동맹이론의 원초적 의문에서 시작한다. 즉, 중국에게 북한은 어떠한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문제국가로 전락하는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를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중동맹 관계를 위협인식, 정책공조, 동맹국으로써의 가치 측면에서 평가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동맹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