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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접경지역의 경제기술개발구, 소지역협력 그리고 일대일로(一帶一路): 환황해권과 환동해권 비교

Economic Technology Development Zone, Micro-regional Cooperation, and One Belt-One Road in the Borderland of Northeast Asia: A Comparative Study on Yellow Sea Rim and East Sea 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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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영진
소속 및 직함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학술지 세계지역연구논총
권호사항 3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7-124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환황해권   #환동해권   #접경지역   #경제기술개발구   #소지역협력   #최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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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중국 동북3성(省)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정책이 중앙정부가 일대일로(一帶 一路) 정책을 채택하는 국가전략의 거시적 변화와 연계해 미시적 수준인 경제기술개발구와 초국경 소지역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들 정책이동북아 접경지역의 경제기술개발구과 연계되는 인프라 구축, 투자, 고용, 물류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중국은 동북아 접경지역의 경제기술개발구에경제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 중국의 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적은 편이고 정치적 불안 요인으로 인해 기술과 자본의 우위에 있는 일본이나 한국 기업의 투자 활동은 미미한 수준이다. 동북아 접경지역에서 경제기술개발구 간에 협력과경쟁이 발생하는 한편, 소지역 간에 경쟁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들 접경지역의 소지역협력 형성은 對북제재 등의 북한변수에 영향을 받아 국지적이고 제한적이어서 구조적 공백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보건대, 제한된 네트워크 이론이보다 설명력이 있어 보인다. 한국기업도 대외환경요인을 우선 고려하면서 이들 접경지역 경제기술개발구의 인프라 구축 정도, 제도적 지원, 민족 유대감 활용, 원⋅부자재조달 등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 투자지를 선정해 중국기업과 합작을 통해 북한노동자를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