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사회협약’형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제20대 국회 역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Type of Social Agreement in Unification Policy: Focusing on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상세내역
저자 김종수
소속 및 직함 숭실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7(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5-123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통일정책   #제도화   #국회   #사회협약   #국민 합의   #한반도 평화 통일   #김종수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여소야대의 ‘3당 체제’가 되어, 어느 당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적 상황에 의해 국회 운영에 있어 대화와 협상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3당 체제라는 제20대 국회 지형 변화를 맞이하여 대통령・행정부의 독자적 영역으로 여기고 있는 통일정책을 어떻게 국회와 행정부의 협력을 ‘제도화’하여 ‘지속한 통일・대북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는 암울한 상황이다.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에 대해서 우리사회 내에 여러 의견들이 존재한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찬성하는 입장, 정부에게 보다 유연한 태도를 촉구하는 입장 등 여러 입장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정책이 대통령만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회가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협약’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자는 것이다.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논의해야 할 내용을 제안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