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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주 개념사 연구

North Korean Concept History of Autonomy and Ju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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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성배
소속 및 직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기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학술지 평화연구
권호사항 2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2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자주   #속방자주   #독립자주   #자주독립   #자주권   #주체사상   #자주성   #혁명   #3대혁명역량   #통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병진노선   #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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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건국 초기의 자주 개념은 구한말, 식민지 시대의 독립자주, 자주독립 개념과 질적으로 차별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민주기지 건설과 한국전쟁 수행에 필요한 소련의 원조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국가적 자율성의 희생을 감수하는 제한적 자주 개념이었다. 주체사상에 이르러 북한의 자주 개념은 극단적 자율성, 특히 대국으로부터의 자율성, 독자성, 자위⋅자립적 맥락에서의 자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주체사상 맥락에서의 자주 개념이 내포하는 중요한 특징은 혁명 및 통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소위 전조선혁명에 대한 김일성의 집착과 남조선혁명에 대한 기대가 자주노선 주창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확립 과정에서 북한의 자주 개념은 ‘자주성’이라는 메타이론적 개념으로 격상되면서 인간과 사물의 속성으로 정의되었다. 사회주의권 붕괴와 김일성의 사망 이후 에는 소위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더욱 극단적인 자주노선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자주성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과 자주노선 불패 신화로 이어졌다. 핵무기 개발이 본격화된 이후로는 핵무기가 북한의 자주성을 담보하는 실체로 부각되었으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심지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물신화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북한에서 자주의 긴 여정이 핵자주로 끝날지의 여부는 김정은 정권의 선택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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