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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한국문제 기여와 북한 위기상황 시 UN의 참여

UN’s Contribution to the Korean Question and Its Participation in Crisis Situations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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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노동영
소속 및 직함 충북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권호사항 3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3-69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한국문제   #위기상황   #휴전협정   #국제연합   #인도적 개입   #자결권   #노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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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은 광복 후 정상적인 국가로 출발하려는 순간부터 UN의 창설과 함께 UN 과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한반도의 분단 원인이 냉전구도에 따른 외세의개입이었지만 UN의 지원하에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발돋움하였고 동시에 UN 역시 한국문제의 처리를 통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과거 한국문제에 있어서 또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는과정에서 UN의 기여를 논하고자 한다. 과거 한국문제에서 기여한 UN의 역할이‘하나의 한국’을 위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조성함에 있어서 여전히 유효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문제가 국내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국제법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UN의 참여가 현실적이므로, 북한 위기상황에서 우리로서는 UN의 참여를 예정하면서 헌법 등에 의한 영토고권 및 민족자결권이 충분히고려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