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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동북아 국제관계의 심화: 중국의 급부상과 동북아 주요국가들의 강한 리더십의 등장과 한국

Uncertainty in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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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윤영
소속 및 직함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정보학회
학술지 정치·정보연구
권호사항 1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56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불확실성의 국제정치   #동북아 안보   #동북아 국제관계   #한국외교 정책   #조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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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1세기 동북아시아안보와 국제관계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질서모색을 찾아 표류하는 불확실성의 국제정치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동북아시아 국제정치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힘의 우위를 목표로 경쟁함으로써 군사적 경쟁이 심화되어 안보딜레마현상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최근 중국 패권의 등장을 시기상조로 보는 견해와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문제는 급변환의 이시기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새로운 동북아 국제체제를 맞이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있다. 특히, 2012년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등장한 새롭고 강한 지도자들의 부상은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동북아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글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으로 인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의 심화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불확실성의 심화를 중국, 일본 및 북한의 강한 리더십의 부상이 동북아시아 질서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고 영토 문제 및 역사수정주의 등 전통적 동북아시아 국제관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원인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정치이론이 보는 불확실성에 대한 개념적 논의 와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주요안보 이슈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고자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