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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추격성장 가능성과정책 선택 시나리오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Economic Catch-up in North Korea : Policy Options under Transition Scenarios

상세내역
저자 이근, 최지영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2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5-220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추격성장   #비약   #북한   #경제개혁   #체제전환   #이근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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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어떤 경제정책을 선택했을 때 추격성장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현상유지형 이행 시나리오에서는 통상적인 체제이행 정책만이시행되어 추격성장이 불가능한 반면, 중국식 시장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시나리오에서는 화교자본의 급속한 유입을 토대로 추격에 성공한 중국 복건성의 노동집약적 수출공업화 모델과저임금, 국제적 연결망, 우수한 IT인력을 이용한 인도의 IT서비스 수출 주도 전략을 고려할수 있다. 또한 남북한이 통합되어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이 두가지 정책옵션 이외에도 풍부한 자원 수출로 얻은 자금을 이용하여 신에너지 산업을 선점하는 전략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