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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System and Its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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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주삼
소속 및 직함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대한정치학회
학술지 대한정치학회보
권호사항 2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3-115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한의 시장경제   #체제전환   #핵-경제병진정책   #제도개선   #김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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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것으로 북한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진단하기 위한 글이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독특한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나 핵-경제병진정책으로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의 격차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적 경쟁력과 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분석은 우선 북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명확한 현상접근과 상관이론 등을 적용했을 때 현실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전환모델은 구소련과 중국, 베트남을 주요 관심국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가능성은 유엔의 대북제재와 국제적 고립의 심화로 북・중 변경지역과 북・러지역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 초기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평양시는 보다 높은 발전과정의 단계로 파악되며, 지방도시는 장마당의 활성화로 국가주도의 계획경제가 갈수록 약화되고 시장경제 초기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한계는 정치엘리트들의 시장경제채택에 대한 확실성과 자신감의 결여, 경험부족, 국제교류의 부족, 핵-경제병진정책 등으로 당분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북한지도부의 제도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의 전환없이는 현재와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