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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역 간 빈부격차 양태와결정요인 분석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Rich-Poor Gap between Regions i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임을출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2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1-126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지역간 빈부격차   #계획경제   #시장화   #시장(장마당)   #균형발전   #임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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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 지역 간 소득격차 현황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이런 격차를 발생 혹은확대시키고 있는 구조적 요인을 규명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향후 바람직한 북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남북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빈부격차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경제 시스템의와해와 시장화의 진전이다. 기본적으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계획경제가 크게 약화되고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중앙계획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시장을 매개로 하는 경제활동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주민의 시장의존도가 높아지고, 지역별·개인별 소득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기업 및 산업 편중과 사적 경제활동의 발달 수준 차이이다. 북한 기업들의 특정 지역편중은 지역경제 활동력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력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그나마 평양, 평성, 나선, 신의주 주요 도시에는 공장기업소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데다, 경제활동의 대부분도 이 도시들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런 경제활동의 집중은 자본, 인력, 정보의 집중화를 가져와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더욱 벌여놓게 되었다. 셋째, 중국과의 인접성, 이와 관련된 교통통신의 발달이 지역 간 빈부격차를 만들어내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분석된다. 중국 인접지역과 교통이 발달한 지역은 대부분 시장도 덩달아 발전되어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