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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新 북핵 정책 동향 및 시사점:4차 및 5차 북핵 실험을 중심으로

China's New Policy Trend toward NK Nuclear and its Implications: Focused on the 4th and 5th Nucle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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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영학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아태지역연구센터
학술지 중소연구
권호사항 4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9-85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중국의 新 북핵 정책 동향   #중국의 대북 제재   #한국 내 사드 배치   #미중 간 북핵 협력   #중국의 대북한 전략적 딜레마   #이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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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4차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은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면서도 북한 체제의 불안정 사태를 방지하면서 북중 관계를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행태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대북한 ‘전략적 딜레마’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북핵 정책 동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대화 등 대북한 관리 노력을 병행하고 있고, 둘째, 북핵 대응과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대응을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셋째, 미국과는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위한 시험대로서 북핵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당면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대북 제재 강화라면, 이를 위해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