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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의 이슈에 관한 트랜드 분석

Trend analysis on the issue of children'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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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기현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아동교육학회
학술지 아동교육
권호사항 25(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9-129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아동의 인권   #인권침해   #인권 교육   #인권보호   #트렌드분석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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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아동인권에 대한 이슈는 사회 환경에서 시대정신으로 표현되는 트렌드로 나타난다. 아동의 인권 이슈에 대해서 트렌드 분석, 이벤트 분석, 저널 분석을 실시하여 아동인권 보호차원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국가수준에서 비준되지만, 실제 실행은 각 지방정부 수준에서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필요한 지원과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셋째, 아동의 권리실현 및 인권침해와 관련한 고충처리기제가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넷째, 아동・청소년분야에 종사하는 관련 전문직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의 교사, 상담가, 의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관련 법률가 등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의무이행자로서의 관련 전문직에 대한 인권교육이 매우 필요하며, 특히 아동과 관련한 다양한전문직의 대학교과과정이나 커리큘럼에의 인권교육의 포함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특히 취약집단 아동(가족과 분리된 아동, 망명요청아동, 원주민 아동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매우 강조되었다. 우리사회 역시 다문화가정을 포함하여 북한이탈 가정, 그리고 난민 등 무국적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내용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