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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패권경쟁과 한반도 통일·안보환경의 변화

G2 Hegemonic Competition and change in the Unification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상세내역
저자 강성훈
소속 및 직함 신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1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141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G2 패권경쟁   #재균형전략   #안보질서   #신냉전   #통일·안보정책   #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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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 목적은 G2 패권경쟁의 본질과 상황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안보 환경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작업은 정부의 통일·안보정책의 방향과 평화통일의 방법론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G2 패권경쟁의 과정을 국제정치의 이론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최근 패권경쟁의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부상하는 중국의 의도는 지역적 강대국으로 성장하려는 목표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존 패권국인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아시아 ‘재균형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장하는 도전국(중국)과 상대적 쇠락하는 패권국(미국)의 충돌이 동아시아지역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안보질서의 변화에 한국의 통일·안보정책은 미국과의 ‘편승’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이에는 상당한 댓가가 따르고 있다. 한국은 남북관계의 단절, 중국과의 ‘사드배치’ 관련 마찰, 북핵의 고도화에 따른 긴장 조성 등 다양한 현상들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으로 파생되고 있는 지역적 안보질서의 변화 경향과 새로운 통일·안보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북아 지역의 ‘신냉전’의 가능성이 점차 남북을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더해 북한의 도발 수단-핵·미사일 등-의 억제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가급적 조속히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