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중국의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orth Korean Overseas Dispatched Workers in China

상세내역
저자 박종철
소속 및 직함 경상국립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학술지 민족연구
권호사항 8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2-157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5·24조치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   #코로나 팬데믹   #해외송금   #포괄적 제재   #박종철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글로벌 차원에서 해외이주노동자는 다양한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해외파견노동자는 더욱 복잡한 입장에 놓여있다. 북한 주민의 해외노동에 관한 유출유출과 유입요인은 다른 국가의 사례와 유사하다. 따라서 특히 주목할 요인은 제재의 비의도적인 효과로서 제재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5.24조치에 의하여, 풍선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2010년대 최대 15만명이 노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 10만명 이상이 노동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북중 사이에 노동자의 잔류와 귀국, 그리고 교대인원 파견을 둘러싼 문제가 현안 쟁점이 되고 있다. 중국당국의 입장에서 북중관계의 특수성에 기반한 대외전략과더불어 중국식 인도주의의 절충적 해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해외체류와 가족간의 격리로 인하여 또다른 차원의 인도주의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 이들의 임금총액을 단순합산하면, 북한 총수출액의 약 2배로 추정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해외파견노동자의 개념과 규모
1. 이주노동의 발생요인과 차별의 문제
2. 개념과 특징
3. 5.24조치 이후 해외파견노동자의 증가
4. 코로나팬데믹 이후 잔류 노동자의 규모 추정
Ⅲ. 해외파견노동자 파견 규모를 둘러싼 외부요인
1. 주요 요인
2. 한국 단독제재조치의 풍선효과: 남한 내륙기업에서 북중국경의 임가공공장
으로
3. 유엔 안보리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포괄적 제재
Ⅳ.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잔류 노동자를 둘러싼 중국의
절충적 해법
1. 북한 당국의 자발적 국경봉쇄와 중국식 인도주의
2. 북한노동자들은 언제 귀국할 것인가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