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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내각총리의 위상과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Status and Role of the Premier of the Cabinet during the Kim Jong Un Era: Focusing on Crisi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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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명훈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과정 수료
발행기관 심연북한연구소
학술지 현대북한연구
권호사항 2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8-171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내각총리   #내각   #내각책임제   #박봉주   #김재룡   #김덕훈   #김정은   #위기 대응   #이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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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구체적으로 내각의 역할을 어떻게 활용하여 위기에 대처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기되는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해 보고자 한다. 첫째, 김정은 시대에 북한은 어떤위기들에 직면해 왔는가? 본 연구에서는 위기를 잠재적으로 심각한 체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위기를 야기한 주요 사건들을 검토한다. 둘째, 김정은은 내각을 어떻게 활용하여 이 위기들에 대응했는가? 이에 대해서는 내각총리의 위상과 역할 변화를 통해 답하고자 한다. 내각총리의 위상과역할 변화에 대한 분석틀은 ① ‘정치적 입지의 변화’, ② ‘거버넌스의 변화’, ③ ‘제도적 변화’라는 세 가지이다. 셋째, 김정은 시대 북한이 내각을 활용해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를 통해 변화된 북한의위기 대응 시스템의 성격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목차
1. 문제 제기
2. 박봉주·김재룡 내각총리 재임 기간(2016~2020년)
3. 김덕훈 내각총리 재임 기간(2020~2023년)
4. 내각총리의 위상과 역할의 지속성과 변화
5.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