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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에 대한 분석 : 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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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철수
소속 및 직함 대진대학교 상생교양대학 교양학부 교수
발행기관 법무부
학술지 통일과 법률
권호사항 5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0-56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북한법   #제대군관   #생활조건, 생활보장   #복지   #이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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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의 서비스를 분석하여 특징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여타 법령과의 비교를 통한 문헌조사기법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서술순서는 먼저, 법령의 규범적 구조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동 법령의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동 법령에 대한 쟁점과 평가, 함의에 도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동 법령은 제대한 장령과 군관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분명한 법적 정체성을 갖는다. 둘째, 동 법령은 북한이 생각하는 기본 생활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동 법령에서 새롭게 발견된 이슈와 문제점보다는 차별화된 태도와 경향이 나타났다. 넷째, 동 법령은 기존의 여타 법령과의 관계에서 기능적이자 내용적 차원에서 충돌이 부재하다. 반면 동 법령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 법령은 시기적으로는 가장 최근인 김정은시대에 제정한 복지법령임에 따라 지금 현재 북한의 복지인식과 서비스 기준을 반영한 법령이다. 둘째, 북한의 특수층인 제대군관을 대상으로 북한 최초의 복지법령이다. 동 법령은 북한이 인지하는 핵심계층에 대한 혜택과 배려의 기준이 나타나 있다. 셋째, 동 법령은 생활보장서비스가 핵심이기 때문에 역으로 이를 전체 주민에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동 법령의 주요 대상을 북한의 ‘주민생활조건보장법’으로 변경하여도 무리가 없다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적 구조: 총 6개 장, 전체 38개 조문
1. 형식적 측면
2. 내용적 측면
Ⅲ. 서비스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사업주체
2. 급여: 임금, 주택, 생필품, 식량, 보건,
교육
3. 재원
4. 전달체계: 관리운영체계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