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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대북정책: 납치문제와 아베 내각의 트릴레마(trilemma)

Japan's North Korea Policy: The Abduction Issue and Abe's Tril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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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우준희
소속 및 직함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발행기관 대한정치학회
학술지 대한정치학회보
권호사항 3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61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납치문제   #일본의 대북정책   #북일관계   #아베 내각   #트릴레마(삼중의 딜레마)   #우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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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에 있어 납치문제는 어떠한 성격과 의미를 가지며 변화해왔는가. 이 연구는 제2차 아베 신조 (安倍晋三) 내각 이래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 대응이 현재 일본의 대북정책 전반에 트릴레마(trilemma)를 초래하였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는 제2차 아베 내각 이전과 이후 납치문제를 둘러싼 국내 정치과정을 비교・분석하며, 아베 내각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친 국내 정치적 요소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시기별 비교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아베 내각의 정책 대응이 북한과의 양자적 외교 채널 구축, 납치문제에 대한 국내적 지지 결집,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한 납치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대북 외교의 트릴레마를 양산하게 되었음을 주장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선행연구와의 비교
Ⅲ.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이전 납치 문제의 국내 정치
Ⅳ. 최우선 과제로서의 납치문제: 제2차 아베 내각 이후의 트릴레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