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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북정책: 힘(power-based)에 의한 갈등 해결?

Trump Administration’s Maximum Pressure and The Singapore Summit: A Distributive Model of Bar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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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지광
소속 및 직함 홍익대학교 문과대학 초빙교수
발행기관 분쟁해결연구센터
학술지 분쟁해결연구
권호사항 2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5-125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트럼프   #BATNA   #정부정치모델   #외교정책결정과정   #관료정치모델   #북미협상   #최대 관여와 압박   #싱가포르 회담   #북미갈등   #외교협상   #박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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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몇 년간 발간된 회고록과 인터뷰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북협상에 대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자료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북정책이 강압책 일변도였다는 인식에 도전한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이 강압책에서 유화책으로 바뀌는 과정이 허영심에 가득차고 외교에 무지한 트럼프 개인의 비합리적이고 충동적 결정이라는 견해도 부정한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채택과 변화가 선택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합리적인 과정이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본 논문은 안보관료의 선호와 현실 인식 그리고 북한의 대응이 트럼프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또한 주장하고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최선의 대안(BATNA)
Ⅲ.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의 이해
Ⅳ. 2017년 7월:화성 14호 발사와 군사적 대치
Ⅴ. 2017년의 대치 상황에서 2018년 대화 국면으로
Ⅵ.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평가 및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