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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 획득 절차 및 개선방안: 미기획 과제 예산 확보

Budget Acquisition Procedur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Core Technology R&D: Securing Not Yet Planned Project Budgets

상세내역
저자 김한솔
소속 및 직함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발행기관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권호사항 25(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23-531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Military Budget   #Core Technology R&D   #Budget Acquisition   #Planning-Management System   #Not Yet Planned Project Budgets   #김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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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현대전쟁의 양상은 재래식 무기체계뿐 아니라, 사이버전, 전자전 등 다차원의 복합적인 하이브리드전으로 전개되고, 공격형 드론, 인공지능형 지휘결심체계 등 국방 분야에 최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며, 첨단기술의 확보 여부는 경제위협뿐 아니라 안보위협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가적으로 반드시 확보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혼란한 국제정세와 지속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첨단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정책적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과 국방기술기획서 등의 국방기획관리체계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의 예산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무기체계 핵심기술의 첨단화 및 신속한 개발을 위하여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일부인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투자도 확대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예산 획득절차를 설명하고, 무기체계 소요 기술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마련된 미기획 예산의 절차와 한계를 고려하여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과제기획 시기 조정 등 개선사항을 제안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