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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대(對)북 인식 변화: 동인, 특징, 쟁점

Changes in Russia’s strategic thinking toward North Korea after the outbreak of the Ukraine War - Drivers, characteristics of changes and key issues

상세내역
저자 이태림
소속 및 직함 국립외교원
발행기관 국제지역연구센터
학술지 국제지역연구
권호사항 2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6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러북관계   #북러 군사협력   #대북 제재위반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이전   #북한 노동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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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대북관계 변화의 주요 동인과 특징, 그리고 쟁점을 러시아 내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특히 러시아의 새로운 대북관계의 동인에 관해 다양한 시각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러북 관계의 다면성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러시아의 대북관계는 러북 간의 정치적·역사적 유대감 강조, 인적교류확대, 경제협력 강화, 북한의 고립 탈피 지원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대북관계 강화 필요에 대해서는 러시아 학자들 내 특별한 이견은 보이지 않으나 유엔 대북제재 준수 문제, 군사안보협력, 북핵 인정 및 민감기술 이전과 같은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드러나는 것이 관찰되고 있으며 각 사안의 전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러시아의 결정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북아 정세 전개에 따라 러시아의 복잡한 전략적 계산 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6월 19일 푸틴의 방북 중 체결된 신규 러북 조약과 유라시아 연대 축 강화를 위한 최근 러시아의 행보를 볼 때 러시아가 대북관계를 자신이 추구하는 다극질서 구축 전략의 부분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도 커 보이는바, 관련 동향 연구도 긴요하다고 하겠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