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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재래식핵통합(CNI) 구현을 위한 한국군 항공우주력 발전방향

The Development of the R.O.K Military Air&Space Forc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O.K-U.S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C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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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남기성
소속 및 직함 합동군사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권호사항 4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40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핵   #확장억제   #재래식핵통합(CNI)   #북핵   #확장억제   #재래식핵통합(CNI)   #항공우주력   #이중목적 항공기(DCA)항공우주력, 이중목적 항공기(D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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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글은 북한 핵 위협이 고도화되어 대한민국 안보의 최우선적인 위협이 된 상황에서 한미동맹 기반의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등장한 재래식핵통합(CNI)의 본질을 살펴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한국군의 항공우주력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래식핵통합(CNI)의 본질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북한 핵 위협의 실태를 분석하고 재래식핵통합(CNI) 개념이 한반도에 등장하게 된 한미협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 전략문서와 핵 작전 교리들에 나타나는 핵 운용 개념, 미국이 냉전시대부터 적용해온 재래식핵통합(CNI) 개념이 한국군에 주는 함의를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한국군 항공우주력 발전방향으로는 공중 이중무기운영 능력(DCA) 확보, 재래식핵통합(CNI) 수행을 위한 지휘관계 확립, 항공우주작전계획 및 다영역임무명령서(MDTO)의 진화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핵 위협과 韓・美 재래식핵통합(CNI)의 등장
Ⅲ. 美 핵 운용 및 재래식핵통합(CNI) 개념
Ⅳ. 재래식핵통합(CNI)을 위한 항공우주력 발전방향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