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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이 미국의 국방전략과한반도 안보에 주는 영향

The War in Ukraine: Impact on the U.S. National Defense Strategy and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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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보람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학술지 한국국가전략
권호사항 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31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우크라이나전쟁   #미국 국방전략   #나토   #억제   #한미동맹   #인도태평양   #방위산업기반   #책임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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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러-우 전쟁이 미국 국방전략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방위산업 기반의 취약점을 드러내 미국 최초의 국가방위산업전략을 발간하도록 추동했다. 둘째, 미국의 전략적 축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맹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했다. 셋째, 러시아로 인한 제한적 핵전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국내 핵전력 강화를 통한 핵균형 유지의 필요성이 조명받았다. 넷째, 전략적 동시성에 대응해야 하는 미국의 딜레마가 식별되었다. 이어서 러-우 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주는 직·간접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우 전쟁에 대한 중국의 반응과 대응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대만 유사시 한국의 현실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둘째,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해질 경우에 대비 견고한 대외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셋째, 미-러 관계 악화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및 과학기술 협력을 촉진해 북한 비핵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넷째, 아시아와 유럽, 곧 한국과 나토간 협력이 긴밀해지는 유인을 제공했다. 다섯째, 러시아의 효과적인 핵강압 전략을 주시하는 북한의 제한적 핵 사용 위협이 증대되면서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 내지는 핵무장 잠재 능력 확보에 대한 요구가 재차 커졌다. 한반도에서 재래식 지상전이 발발하는 경우에 대비, 유엔사 활성화를 통한 연합전력 확보의 중요성도 부각되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