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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법안의 가결 요인 : 제19대 및 제20대 국회를 중심으로

Influencing Factors on the Approval of North Korea-Related Bills : Focusing on the 19th and 20th National Assemblies

상세내역
저자 문예찬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학술지 한국과 세계
권호사항 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31-851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관련 법안   #제19대 국회   #제20대 국회   #남북관계   #통일   #문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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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제19대 및 제20대 국회 372개의 법안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회에서의 북한 관련 논의를 분석한다. 북한 관련 법안의 가결 여부를 종속변수로, 남북관계 관련 법안, 인권 관련 법안, 북한 도발 관련 법안, 조직 관련 법안 등 법안의 유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는 북한 관련 법안 내에서도 다양한 성격이 존재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어떠한 요인이 법안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연구 결과, 인권, 도발, 조직 등과 관련된 법안이 남북관계 관련 법안보다 더 높은 가결률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의원 발의 법안보다 그렇지 않은 법안에서 더 높은 가결률을 확인하였다. 남북관계는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며 이루어져 왔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본 연구는 국회 내 북한 관련 법안의 가결 요인을 분석하며, 남북관계에 관한 국회의 역할을 제언하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이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