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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만사태 대응 전망과 한국의 안보

The Estimation of US Military Response to the Taiwan Strait Conflict and Related South Kore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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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광진
소속 및 직함 숙명여자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3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7-115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대만 사태   #워게임   #핵 확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방위산업   #김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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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만해협 군사충돌시 미국의 군사력 운용은 최근 워게임 연구와 과거 역사 사례 분석을 통해 예측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 운용 예측으로부터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 요구와 함께 한반도 내 주한미군 전력 변화까지 전망할 수 있다. 그 결과, 유사시 주한미군 전투기와 이동형 미사일 방어 전력의 역외 이동, 한국군 해·공군 및 ISR 전력에 대한 지원 요청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고 핵 확전 상황이 될 경우는, 한반도 포함 서태평양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증가, 미국 중심 방위산업 공급망 체계로 한국의 무기 생산 역량 편입, 확장억제 공약의 약화 가능성을 이용한 북한의 전략적 선택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만해협 유사시를 대비한 대미 협의 전략과 함께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대처할 준비가 필요하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미국 군사력 운용의 영향 요인 Ⅲ. 시나리오 #1(가장 낮은 단계 군사충돌 시나리오)
Ⅳ. 시나리오 #2(화력 타격 시나리오)
Ⅴ. 시나리오 #3(대만 상륙 시나리오)
Ⅵ. 시퀄 시나리오(전쟁의 장기화와 핵 확전 시나리오)
Ⅶ.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