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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對대만 무력사용 전망과 한국의 안보: 군사충돌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The Prospect of China’s Use of Force against Taiwan and Korea’s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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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창형
소속 및 직함 한국대륙전략연구소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3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56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대만해협   #중국의 침공   #군사충돌 시나리오   #한국의 안보   #이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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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분쟁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논문은 중국의 對대만 무력사용 전망과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II장에서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고;III장에서 대만해협 위기사례와 관련 국가들의 입장을 분석한 후;IV장에서 대만해협의 대표적인 군사충돌 시나리오 3개를 상정하였다. 현 시점 중국의 군사능력은 대만에 대해서는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미국 및 지역국가들이 대만을 지원할 경우 중국의 대만침공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싱크탱크의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상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위기의 일상화;국지적 군사충돌;전면적 군사충돌로 고려할 수 있다. 대만해협 위기는 한국의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군사적 준비 부족;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경제적 영향;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잡기;국내 여론;그리고 북한의 위협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의 안보 환경을 복잡하게 만든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하고;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국은 어떤 경우에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는가?
Ⅲ. 대만해협 위기사례와 관련 국가들의 입장
Ⅳ. 대만해협 군사충돌 시나리오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