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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전력 증강과 대만해협을 둘러싼 전력 배비(配備)가 한반도에 주는 전략적 함의: 미국의 중국 A2/AD 대응 전력 증강과 중국의 A2/AD 전력 증강을 중심으로

Strategic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of the U.S. and China’s military reinforcement and military readiness surrounding the Taiwan S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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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덕기
소속 및 직함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117-18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2)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SLOC   #대만   #대만해협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한국   #한반도   #김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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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미·중이 전력 증강과 대만해협을 둘러싼 전력 배비(配備)가 한반도에 주는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동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미국과 중국은 전력 증강 경쟁과 함께 대만해협을 둘러싼 전력 배비(配備)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과 파트너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진기지도 강화 중이다. 반면 중국은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부족한 가운데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를 확보에 만족해하고 있다. 둘째;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중국의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격자형(Lattice-Like) 안보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필리핀 루손섬에의 추가 4개 기지는 남중국해는 물론 대만해협 유사시 미군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전략적 융통성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중국은 미국과 전력 경쟁을 지속하면서 대만과 비교 시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대만 ADIZ 침범 등 위협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대만해협에 대한 배비(配備) 강화와 함께;SSBN 등의 전방 전개를 통해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중국은 해양 A2/AD 능력 중에서 미군의 제1·2도련선 내 접근 및 지역 거부에 필요한 대함탄도미사일(ASBM) 등의 전력을 강화 중이다. 넷째;대만은 중국에 절대 열세인 전력을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필요한 무기 도입을 물론;잠수함 등의 전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대만은 자체 개발한 탄도미사일의 중국 본토 공격 능력도 강화 중이다. 마지막으로;일본은 중국이 2022년 8월 대만해협을 봉쇄했던 교훈을 바탕으로;요나구니섬 등 남서제도를 보호하고;대만해협 유사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남서제도에 대한 국방력을 강화 중이다. 또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등 장거리 공격 무기 도입;F-35B 전개 기지 건설 등 유사시 미국이 대만해협에 군사력을 투사/운용할 수 있는 기지 등 기반 시설과 능력을 강화 중이다. 한편;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일·대만 등의 군비경쟁 심화는 최근 북·러의 동맹관계 복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전략적 함의를 준다. 첫째;최근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은 미국이 대만과 한반도에 2개의 분쟁 발생 시 관리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대만 위기 시 주한미군의 개입이 커지고 있다. 둘째;대만해협에서 제한적·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한국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중국·대만이 무력 충돌로 미국이 개입해 확전되는 경우;한국은 적절한 수준에서 미국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마지막으로;한·미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위협할 때 미국의 전력 집중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대만을 둘러싼 군비경쟁 역학 구도
Ⅲ. 미국의 중국 A2/AD 전력 견제를 위한 전력 증강 및 전력 配備 동향 Ⅳ. 중국의 미군 개입 차단을 위한 A2/AD 전력 증강 및 전력 配備 동향 Ⅴ. 대만과 일본의 전력 증강 및 전력 配備 동향
Ⅵ. 결론: 한반도에 주는 전략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