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16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도 북한인권재단이 미구성되는 등 법시행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헌법정책적 보호에 관해 검토하였다. 북한인권법은 우리 정부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대한실효지배의 부재에도 불구하고;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면서 우리 헌법상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려운 입법과정을 거쳐 도입된 법이다. 총 17개조로 구성된 북한인권법은 통일법이자 통일헌법의 기초법;정치적 타협의 산물;북한지역에서의 기본권규범의 구체화;우리 헌법의 북한주민에의 적용;주로 조직법으로서의 성격 등의 특징이 있고;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북한인권법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개별 법조항에 관해서는 북한과 북한주민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해석론에 비추어 북한인권법의 목적과 기본원칙;북한주민의 정의 등의 규정을 분석;비판하였다. 나아가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북한인권증진계획;북한인권재단 등 주요 기구 및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였는데;특히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지연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북한주민의 보편적 기본권 보호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초당적 합의 하에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이원화 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그리고 북한인권보고서의 의의와 한계도 살펴보았다. 한편;신설조항의 도입 논의로서 대북 제재조치의 추가 문제,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한 조치 추가 문제;형사사법절차 추가 문제;기본권에 관한 실체적 내용의 추가 가능성 등도 검토하였다.

Ⅰ. 서론
Ⅱ. 북한인권법 개관
Ⅲ. 개별 법조항 검토
Ⅳ. 신설조항의 도입 논의
Ⅴ. 결론